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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교사를 향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엄벌탄원서(2,500명 연명) 제출

작성자: 최연선

조회: 36 등록일: 2024-03-14

[초등교사노조 보도자료]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1.90pt;height:124.1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교사를 향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엄벌탄원서 제출<p class="0" style="line-height: 1.8; margin: 0pt; text-indent: 0pt; text-align: justify;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rgb(0, 0, 0); word-break: keep-all; letter-spacing: -0.2pt; 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o:p></o:p>‘왕의 DNA’ 사건 피고소인 엄벌 요청 탄원서(2,500명 연명), 세종남부경찰서 담당 조사관께 전달‘왕의 DNA’사건 가해 학부모 교육청 차원의 고발 및 법률지원비 요청‘왕의 DNA’사건 가해 학부모(교육부 소속 공무원) 징계 촉구</td></tr></tbody></table>    <o:p></o:p>1. 초등교사노동조합(정수경 위원장, 이하 초등노조)는 2023년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왕의 DNA 문서’ 를 작성한 교육부 사무관(피고소인)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종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2,500명의 연명을 수합하여 지난 26일 제출하였다.   <o:p></o:p>2. 이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왕의 DNA’사건 가해 학부모 고발 및 법률지원비‘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가해 학부모 고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직무 회피임. 피해 교사가 개인적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점 유감이며, 소속교육청 차원의 빠른 고발을 요구함.   <o:p></o:p>나. 시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여부 결정을 위임하여 고발조치가 지연되는 등 가해 학부모를 고발하는 태도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 유감임. 조속히 개최하여 결과를 도출할 것을 요구함.   <o:p></o:p>다. 피해교사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가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복권한 이력이 있는 만큼, 개최 예정인 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직위해제하는 것에 관여했던 장학관, 장학사, 소속 변호사 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함.   <o:p></o:p>라. 조속히 가해 학부모 고발을 결정하여 피해교사 개인 차원의 고발 건과 소속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이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요구함.   <o:p></o:p>마. 피해 교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및 개인적으로 대응하는데 소요된 비용 전액을 법률지원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o:p></o:p>3.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왕의 DNA’사건 가해 학부모(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가. 여전히 온 국민적 관심 사안인 해당 사건이 2023년 8월 교육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징계처분이 발표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함.   <o:p></o:p>나. 온당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   <o:p></o:p>다. 처분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   <o:p></o:p>4. 초등노조는 위 관계부처들이 책임있는 대응을 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기를 바란다.   <o:p></o:p>   <o:p></o:p>2024. 1. 30.   <o:p></o:p>초등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280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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