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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무한책임, 일방적인 현장체험학습 강요를 규탄한다!!

작성자: 최연선

조회: 156 등록일: 2024-03-28

[성명서]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1.90pt;height:132.7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무한책임<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97%;letter-spacing:-0.2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9.0pt;color:#ff0000;">,일방적인 현장체험학습 강요를 규탄한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97%;letter-spacing:-0.2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9.0pt;color:#ff0000;">!!<p class="0" style="margin: 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1.8;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letter-spacing: -0.2pt; font-weight: bold; font-size: 7pt; color: rgb(255, 0, 0);">   <o:p></o:p>- 체험학습 안전수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사고 발생시 규정과 지침, 학부모 민원, 법적 대응 오롯이 교사 혼자 감당해야교사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현장체험학습을 규탄한다!</td></tr></tbody></table>    <o:p></o:p>1. 지난해 법제처는 학교가 추진하는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어린이 안전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정수경 위원장, 이하 초등노조)은 각급 학교에 법제처의 해석을 준수할 것, 무리한 추진과 인솔을 강요하지 말 것과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까지 촉구하였다. 어린이 안전 버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앞장서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 기준을 완화했다. 도로교통법을 심히 안일하게 현장체험학습 버스 계약이 수월하도록 개정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법적 의무는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각급 학교에 안전중심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시·도별 안전 매뉴얼 준수가 불가할 시 현장체험학습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o:p></o:p>2. 지난 2022년 강원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24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3만 5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릴레이 탄원을 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혐의가 교사에게 과도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학교 측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했으나 버스 기사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버스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두 교사는 아직도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o:p></o:p>3.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다. 교사 1인이 20~30명의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는 점과 돌발성이 큰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높은 수준의 주의와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 또한 현재의 법적 체계는 교사들이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사고 발생 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악성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며,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o:p></o:p>4.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협의 없이, 무한 책임의 주체인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강요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무리 부담감을 호소해도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인력이나 시스템을 보완해주기는 커녕,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o:p></o:p>5. 초등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위 학교의 자율 결정사항이며,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는 학교들은 지금 즉시 교원들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며 현장체험학습의 일방적 강요를 규탄했다.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해당 사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o:p></o:p>2024. 3. 28.초등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687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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