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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 임세봉

조회: 603 등록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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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급정책.png(175.8KB)Download: 0

<o:p></o:p>[성명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의 입장   <o:p></o:p>   <o:p></o:p>학교 현장에 맞는 교원 수급 정책, 맞춤형 교육 실현할 교사 정원 보장하라!   <o:p></o:p>- 양질의 교육 담보 위해, 학생 수 아닌 교사 수업 시수로 배치해야 -- 정보교과 교사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배치해야 -- 현장괴리 없애려면 “교원수급 및 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필요 -- 교사 수급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종속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   <o:p></o:p> 오늘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전 정부의 교육부와는 다르게 농산어촌 및 신도시 과밀학급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o:p></o:p> 그러나 여전히 교원 정원의 기준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점에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더구나 학생수는 감소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감소하기는 커녕 도리어 더 복잡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o:p></o:p> 첫째,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경제적 논리를 중시하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도 과밀인 곳이 많고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지금 우리 교육은 ‘맞춤교육’ 구호만 있지 맞춤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하다. 2025년 시행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다.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학년 다교과 지도 및 수업 시수, 미래 교육을 위한 토론식 탐구수업, 평가방식 개선, 생활기록부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기재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o:p></o:p> 둘째, 정보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에서 배치되는 것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언어⋅수리⋅디지털에 관한 기초 소양 강화가 교실에 스마트 기기만 들여놓는다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학습 처방을 내려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기존 정원에서 정보교과 교사를 배치하면 기초교과 지도에서 인력이 이동하는 것일 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면 학생들이 저절로 학습할 것이라는 위험하고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정보교사를 대폭 확대하여 배치하려면,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형식으로 기존 교원 정원에서 빼내어 정보교과 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별도 정원을 할당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o:p></o:p> 셋째, “교원수급 및 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과 교육과정도 변하여 새로운 업무가 생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연계된 인력은 보강되지 않아 학생 옆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증대하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에 따라 교원이 해야 할 역할과 학생에게 미칠 영향,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위해 투여되어야 하는 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교육당국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교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원수급 및 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를 요구한다.   <o:p></o:p> 현재 교원 정원은 공무원 총정원제에 의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부문 배정 비율의 한도 내에서 교원 정원이 산출되고 있다. 즉, 교육적 필요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교원정원에 대한 권한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정책적 고려보다는 단순히 인구·경제학적 측면만 고려하여 교원정원이 산출되어 왔던 바, 오랜 시간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수급 및 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를 향한 정책이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정원(인력), 재정,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 사회에서 지원 가능한 자원 등 모든 요인을 검토한 후 실현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후에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o:p></o:p>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은 불변하는 진리다. 아무리 미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도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정성이 필요한 일이며, 그 일을 학생 옆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사의 몫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잊지 않기 바란다.   <o:p></o:p>2023. 4. 24.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4501"><!--[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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