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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대법,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증거사용 불가

작성자: 최연선

조회: 47 등록일: 2024-03-14

[초등교사노조 성명서]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1.90pt;height:101.34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대법<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100%;letter-spacing:-1.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color:#ff0000;">, ’몰래 녹음기<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100%;letter-spacing:-1.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color:#ff0000;">‘ 아동학대 증거사용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100%;letter-spacing:-1.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color:#ff0000;">”불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100%;letter-spacing:-1.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color:#ff0000;">“<p class="0" style="line-height: 1.8; margin: 0pt 0pt 0pt 1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더불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 위반이라 밝혀<p class="0" style="line-height: 1.8; margin: 0pt 0pt 0pt 1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현재 불법 녹취를 근거로 소송 중인 유사 사례에도 동일 적용되길 기대<p class="0" style="line-height: 1.8; margin: 0pt 0pt 0pt 1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교육당국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 써야</td></tr></tbody></table>    <o:p></o:p>1.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라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o:p></o:p>2.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 교실 현장에도 여지없이 반영된 본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o:p></o:p>4. 초등노조는 현재 불법 녹취를 근거로 소송 중인 유사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웹툰작가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교사 사건에도 조속히 본 판례의 취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교사 아동학대 피소 사건의 4차 공판에서 벌어진 바 있는 법정에서 불법 녹취음성을 공개하는 일은 다시 없기를 바란다.   <o:p></o:p>5. 초등노조는 교육당국이 부디 해당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나마 교사들이 교실 내 불법 녹취로부터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보를 보이기를 촉구한다.2024. 1. 11.   <o:p></o:p>초등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611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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