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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교육부 장관, 교사 순직 인정 지원 의지 표명!

작성자: 최연선

조회: 50 등록일: 2024-03-14

[초등교사노조 성명서]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1.90pt;height:86.11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교육부 장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100%;letter-spacing:-1.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color:#ff0000;">, 교사 순직 인정 지원 의지 표명<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100%;letter-spacing:-0.5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color:#ff0000;">!<p class="0" style="line-height: 1.8; margin: 0pt 0pt 0pt 1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2023년 밝혀진 다수의 순직 교원들의 조속한 순직 인정이야말로<p class="0" style="line-height: 1.8; margin: 0pt 0pt 0pt 1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td></tr></tbody></table>    <o:p></o:p>1. 함께학교는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교사들의 외침이 거리를 검게 물들여 가던 중 교육정책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교육부가 만든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다. 현재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350여건의 정책 제안이 업로드되어 있다. 추천 수 별 주요 의제는 늘봄 업무 교사 배제, 교사의 순직 인정, 학폭 사안조사 업무 주체 이관, 수학여행 및 수련회 폐지, 비교과교사 관련 여러 정책적 제안, 돌봄 및 늘봄 업무 지자체로 이관 등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이를 지난 여름을 거친 교사들이 더 이상은 교사로써의 정체성을 훼손당하며 교사와 학생에게 안전하지 않은 일터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   <o:p></o:p>2. 오늘 논평하고자 하는 바는 해당 플랫폼에 교육부의 정책 답변이 3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 [교사 ‘순직 인정’ 지원]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다. 지난 11월 20일 모 교사는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교사 ‘순직 인정’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산업계의 기준과 판례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게 지원하라.2) 교직의 특수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하라.3) 순직 유가족의 정서 안정 및 순직처리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라.   <o:p></o:p> 초등노조는 이 정책 제안이 지난 여름 추락한 교권의 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여러 동료 선생님들을 보내고 외치는 절규인 점에 통탄하며 함께 교육부의 정책답변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정책답변을 하였다.1) 순직 신청,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가 돕겠습니다.2)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3) 유족, 동료 등의 정서 안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p></o:p>3. 초등노조는 교사 순직 인정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진심어린 답변을 높이 평가하며,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이주호 장관의 의지가 조속히 발휘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또한 답변의 말미에 제시한 ‘무엇보다 안타까운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 그 길은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열어줄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o:p></o:p>하나. 교권 침해 사망 교원의 순직 인정에 학부모의 갑질 여부 수사 결과만이 아닌 생전 민원 업무내역, 사망에 가까운 시점의 민원 업무량, 민원 업무로 인해 주변에 스트레스를 토로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라.   <o:p></o:p>하나. 공무로서의 업무 처리에 있어 교사가 개인으로 떠 맡아야 했던 어려움과 곤란함에 대하여 학교 및 기관 차원의 지원과 대응이 부족했음을 감안하라.   <o:p></o:p>하나. 지난 9월 27일 국회는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들의 절규에 18개에 달하는 교권 4법으로 응답하였다. 이후 교육활동침해 대응 법안, 아동학대처벌 면책 법안 등을 추가하여 20여개를 상회하는 교권보호 입법이 이루어졌다. 지난 세월, 그리고 여전히 어느 교사에게는, 혹은 어떤 악성민원인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교실이 무섭고 두려운 정글일 수 있음을 감안하라. 4. 초등노조는 이를 감안하여 고 서이초 선생님을 필두로 고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고 신목초 교사, 고 대전 관평초 교사, 고 호원초 김은지 교사의 순직이 조속히 인정되길 촉구한다. 그렇게 순직이 인정될 때 이주호 장관의 의지처럼 더 이상 교사들이 안타까운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을 만들 정책적 논의가 본격 시작할 것이다.   <o:p></o:p>2024. 1. 3.   <o:p></o:p>초등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175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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