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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부산 A초 B교사 온전한 교권보호 촉구 항의방문

작성자: 최연선

조회: 89 등록일: 2024-03-14

[성명서] 아동학대 신고 보복으로 이어지는 처분없는 교보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81.90pt;height:61.47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 1px;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 1px;border-right:none;" valign="middle"><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부산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97%;letter-spacing:-0.6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color:#ff0000;">A초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돋움;font-family:함초롬돋움;mso-ascii-font-family:함초롬돋움;mso-font-width:97%;letter-spacing:-0.6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23.0pt;color:#ff0000;">B교사 온전한 교권보호 촉구 항의방문</td></tr></tbody></table>    <o:p></o:p>1. 부산 A초 B교사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지속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명예훼손, 협박 등) 피해를 입고, A초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로부터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교보위 개최 통보를 받은 1월 26일, 피해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A초 관리자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o:p></o:p>2. 초등교사노동조합(정수경 위원장, 이하 초등노조)은 지난 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한 교권4법을 통해 본 사안의 합리적인 진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o:p></o:p>첫째, 교원지위법 35조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부산 A초 교보위도 자녀의 학교폭력사안처리 과정에서 B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명예훼손과 협박을 행한 학부모에게 반성과 시정이 일어날 수 있는 처분을 강제성있게 내려야 마땅하다.   <o:p></o:p>둘째, 아동학대처벌법 10조 및 63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규정을 보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 과태료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지성, 면피성으로 소속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는 추가 입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산 A초 학부모의 아동학대신고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교보위 개최에 뒤따른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정황은 그 자체만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및 추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해 판단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 따라서 부산 A초 관리자는 교사의 아동학대가 무죄임을 인지했다면, 결코 학부모의 통화 내용만으로 즉시 신고를 할 수 없다.   <o:p></o:p>셋째, 개정 교권4법은 교보위를 강화하였다. 비록 강화된 지역 교보위 시행 전이더라도 기존 교원지위법 15조에 따라 관리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 A초 관리자는 교보위의 피해 인정, 경찰의 아동학대 협의없음 결정에 따라 피해교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피해 교원이 병가를 신청함에 있어 일말의 거리낌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며, 아동학대 보복 신고 건에 대하여 교보위 차원에서 해소하고, 가해 학부모와 분리조치해야 마땅하다.   <o:p></o:p>넷째, 교원지위법 2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ㆍ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만일 피해 교원이 교권보호와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뒤얽힌 사안 처리에 교보위 및 관리자의 행보에 의구심이 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 청구한다면, 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o:p></o:p>3. 이에 오늘 초등노조는 부산 A초를 항의 방문하여 B교사의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수경 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 보복으로 이어지는 처분없는 교보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되묻고 “개정 교권4법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촉구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 조합차원에서 강력히 조합원 보호에 나설 것”을 밝혔다.   <o:p></o:p>2024. 3. 14.   <o:p></o:p>초등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78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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