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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대책, 가해자 반성과 학교 교육 기능 회복 방안 포함되어야

작성자: 임세봉

조회: 827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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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현안보고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o:p></o:p>학폭대책, 가해자 반성과 학교 교육 기능 회복 방안 포함되어야-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가해자 반성보다 소송 유발 등 역효과 우려 - -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지도법 시행령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 교사 손발 묶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o:p></o:p>1. 어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현안 보고가 있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전형 반영,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o:p></o:p>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현안 보고 때 제시된 교육부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며, 교육부가 다음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가해자의 학교폭력 재발을 줄이고, 새로운 가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내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이 사실상 불능하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원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o:p></o:p>3. 교사노조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가해자의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본다. 법적인 강제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교육적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는 그간 시행된 학폭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통만 가중하는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학폭을 형사법 체계로 해결하려고 할 때 교육은 기능할 수 없고 법적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평범한 학생의 일상이 폭력으로 무너졌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치욕이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 피해 학생의“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라는 말이 정말 가슴 아프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으며, 자신들도 이런 법기술자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학교에 정의가 없고, 힘의 원리가 정의를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교육부 대책은 법적 제재 강화 중심의 방식이 아닌 교육적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o:p></o:p>4. 현재 학교는 교사가 교육으로 학폭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다. 교사가 학폭 가해자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려고 해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교사는 가해자를 지도하기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또한 수많은 절차에 매여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렇게 학교와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학교와 학교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라 심히 염려스럽다. 특히,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주의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토록 하는 효과보다 자기 방어를 위한 소송 유발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때 그 지도행위가‘아동학대범죄’으로 신고되어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o:p></o:p>5.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당국과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o:p></o:p> 첫째, 생활지도법(교원의 생활지도를 가능하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권한없이 책임만 지는 학교구조를 개선하고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충실하기 위해서 학폭은 ‘학교 교육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o:p></o:p> 둘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려 수사받고 교육활동에 제약당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사안들을 고민하고, 아동학대처벌법으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o:p></o:p> 2023. 3. 10.교사노조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8353"></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784128497394.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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