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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늘봄학교 교내분리 운영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윤미숙

조회: 508 등록일: 2023-12-20

첨부파일:

[23-12-19]늘봄학교 교내 분리모델에 대한 성명서 (초등노조).hwp(284.0KB)Download: 19

1. 교육부는 지난 12월 18일 한 교원단체와의 교섭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업무를 확대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늘봄학교 관련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지원청이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분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2. 이는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것과 같은 내용들이다.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은 교육부와의 4차례의 간담회 마다 ‘지역 교육청별 파행 사례에 대한 지도 요청’과 더불어 ‘늘봄학교 전문운영체계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 전문 인력의 문제, 겸용 교실 사용으로 인한 정규 교육과정 침해’ 등의 문제점들은 시범운영 1년이 지나도록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업을 거의 안하는 늘봄부장 교사, 학생 1명의 저녁 돌봄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행·재정적 낭비, 운영 인력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유·초이음형 돌봄 사례가 늘봄 우수사례로 둔갑하여 홍보되고 있다.   <o:p></o:p>3. 교육부의 ‘학교 분리운영체계’ 발표 이후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바로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양상을 보면 지역교육청은 교육부의 늘봄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과도한 실적내기에 매달려 늘봄 학교의 파행 운영을 일삼아 왔다. 지난 5월 17일 이주호 장관의 “교원들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별도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인터뷰나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의 “교사들이 업무를 떠맡지 않도록 학교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권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도 업무 분장에 늘봄학교를 명시해서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학교가 수천에 이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o:p></o:p>4. 더 이상 늘봄학교 운영을 교사들의 희생에 기대어선 안된다.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라는 늘봄학교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과 초등노조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o:p></o:p> 첫째, 현재 작성 중인 교육부의 세부 계획 안에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둘째, 지역교육청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교육부-지역교육청-교사노조’ 협의를 실시하라! 셋째, 늘봄학교의 파행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즉각 시정하라!   <o:p></o:p>5. 전문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되기를 절실히 바란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533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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