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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의 2028대입개편권고안 의결, 한국의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적 안목 아쉬워

작성자: 임세봉

조회: 308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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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의 2028대입개편권고안 의결,한국의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적 안목 아쉬워<p class="0" style="margin-left:17.6pt;text-indent:-17.6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8%;font-weight:bold;font-size:11.0pt;">   <o:p></o:p>국교위 2028 대입개편안 권고안 의결, 한국사회의 경쟁교육 폐단 극복 및 고교 교육 정상화와 멀어지는 결정-교육 현장 및 국민들과의 소통 부족,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경청 및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혁신적인 개선 절실-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경쟁 고통 완화하고 고교교육 내실화할 필요   <o:p></o:p>1. 12월 22일(금) 오후 1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교육부 「2028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하였다. 국교위는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나, 내신에서 융합선택 과목 중 일부를 제외하고 상대평가 병기를 유지하는 등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국교위의 이 같은 결정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및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국교위의 대입개편특위에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는 1명뿐임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고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해야 할 이번 대입개편안의 의결에 국교위가 제대로 된 판단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또한 전국의 중등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교위는 교육부가 주최한 대국민 공청회와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 청취 등 일부 형식적인 절차로 교육 현장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대신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라는 ‘국교위’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3. 국교위는 미래 교육을 위한 중장기적 안목과 혁신적인 교육 개혁의 의지를 갖춰야 한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정책의 괴리가 공교육 현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고교교육의 전문가인 전국의 중등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의 대입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 대입전형의 간소화도 서둘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대입개편이라면,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나아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인해 다학년, 다교과 지도를 하며 교사들의 고충이 증가한 만큼 고교 교사들의 ‘기준수업시수’의 마련과 그에 따른 교사 정원 및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 보장을 촉구한다. 대입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학생·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간섭 및 민원은 증가해 왔다. 대학의 평가를 돕는 도구가 아닌,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고 성장을 돕는 생기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생기부 기록 방법 및 지침의 개선 역시 절실하다. 4. 지금 이 순간의 교육정책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교위와 교육부는 미래를 위해 교육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 경쟁교육의 폐단과 지역불균형, 저출생의 극복을 위한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고, 고교학점제의 정상적 시행 및 유·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라는 막중한 책무를 올바로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o:p></o:p>   <o:p></o:p>2023. 12. 26.교사노동조합연맹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032"></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7035710718494.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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